퇴사 서류 중에 비밀유지서약서가 끼어 있어서 서명해도 되는지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서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서명하기 전에 어떤 조항을 읽어야 하는지, 서약서를 직접 작성할 때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퇴사할 때 비밀유지서약서 서명을 거부해도 되나요?
서명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마음대로 쓰거나 알리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명은 “무엇이 비밀인지”를 서로 확인하는 증거 역할을 할 뿐, 법적 의무의 유일한 출발점은 아닙니다.
반대로 서명했다고 해서 서약서에 적힌 내용이 전부 효력을 갖지도 않습니다. 지나치게 넓거나 긴 의무는 법원에서 줄어들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할지 서명할지 정하기 전에 내용부터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서명을 안 하면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면 기일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서약서 서명이 지급 조건이라고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서명하지 않으면 정산을 해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말을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어떤 조항을 읽어야 하나요?
다음 네 가지를 확인하세요.
- 비밀의 범위: “회사의 모든 정보”처럼 막연하면 곤란합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공개되지 않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고, 비밀로 관리돼 왔어야 합니다.
- 유지 기간: 퇴직 후 몇 년인지 확인하세요. 무기한이거나 지나치게 길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위반 시 미리 정한 금액을 물린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이미 공개된 정보, 본인이 적법하게 얻은 정보, 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가 빠져 있는지 보세요.
이상한 조항은 서명하기 전에 문서로 수정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직원용 비밀유지서약서를 직접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습니다. 닥터PDF의 비밀유지서약서 양식에 회사명, 소속, 직위, 성명, 퇴직 후 유지 기간, 서약일을 입력하고 서명하면 PDF로 저장됩니다. 가입 없이 쓸 수 있고, 유지 기간 기본값은 2년입니다.
양식에는 비밀정보를 회사의 동의 없이 알리거나 업무 외 목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약속, 문서와 저장매체를 반출하거나 복제하지 않는다는 약속, 퇴직할 때 반환하거나 폐기한다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 등은 비밀정보에서 제외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위약금은 정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저장한 PDF에 서명을 추가해야 한다면 PDF에 서명 넣기를 쓸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도 같이 정해야 하나요?
따로 정해야 하는 별개의 약정입니다. 닥터PDF의 서약서는 비밀유지 의무만 다루며 동종업계 취업 금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경업금지는 기간, 지역, 대가가 합리적이어야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구체적인 유효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필요하다면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