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해 불안한 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계약서를 못 받았을 때 근로자가 어떤 순서로 움직이면 되는지 정리합니다. 계약서 요구하는 법, 남겨 둘 증거, 신고(진정) 방법을 차례로 다룹니다.
알바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는 것은 위법인가요?
위법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같은 근로조건을 밝혀야 하고, 이 가운데 핵심 항목은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7조입니다.
시간제 알바처럼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하루만 일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계약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요구하나요?
사장님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받고 싶다”고 먼저 요청하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문자나 카톡으로 남기면 나중에 요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임금(시급), 근무 요일과 시간, 휴일을 포함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되므로 PDF로 받아도 됩니다.
- 사장님이 양식이 없다고 하면, 닥터PDF의 단시간 근로계약서 양식을 채워 PDF로 저장해 보내고 서로 서명하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를 남겨 두면 되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일한 사실과 조건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면 됩니다. 자료는 일하는 동안 틈틈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근무 일정과 업무 지시가 담긴 문자·카톡 대화
- 출퇴근 기록, 근무표 사진, 교통카드 기록 같은 출근 증거
- 급여 이체 내역과 급여명세서
- 계약서를 달라고 요청한 메시지
신고(진정)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요청해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는 방식이며, 접수 방법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따르세요. 상담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 명시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제2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