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오르거나 월급이 바뀔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헷갈리는 사장님과 근로자가 많습니다. 이 글은 어떤 변경이 있을 때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지, 무엇을 서면으로 줘야 하는지, 변경 계약서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계약서에 적힌 임금이 이미 새 최저임금 이상이면 새로 쓸 의무는 없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 2,156,880원입니다.
반대로 계약서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을 준 것으로 보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실제로는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합니다. 이때는 계약서의 금액도 고쳐 서면으로 다시 주는 것이 분쟁을 막는 방법입니다.
임금이나 근무시간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바뀐 내용도 근로조건 명시 의무의 대상이므로 다시 밝혀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근로계약을 맺을 때 명시하라고 하면서, 계약을 맺은 뒤 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이 가운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바뀌어서 조건이 달라진 경우처럼 법에서 예외로 둔 사유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주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업장 상황에 따라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상황별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상황 | 해야 할 일 |
|---|---|
| 최저임금이 올라 계약서 임금이 새 최저임금보다 낮아졌다 |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고쳐 서면으로 다시 줍니다 |
| 연봉·시급을 올리거나 내렸다 | 바뀐 임금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줍니다 |
| 출퇴근 시각이나 주 근무일이 바뀌었다 | 바뀐 소정근로시간과 휴일을 적은 서면을 줍니다 |
| 임금은 그대로인데 최저임금보다 높다 | 새로 쓸 의무는 없습니다 |
임금을 깎는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꾸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리한 변경이라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먼저 문의하세요.
변경 계약서는 어떻게 만드나요?
닥터PDF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바뀐 조건을 입력하면 계약서가 화면에 바로 만들어지고, 서명한 뒤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입력하면 경고가 표시됩니다.
- 양식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정보, 바뀐 근로조건과 임금을 입력합니다.
- 계약 체결일을 변경에 합의한 날짜로 적습니다.
- 서명한 뒤 PDF로 저장합니다. 상대방 서명은 PDF에 서명 넣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쪽이 서명한 최종본을 각자 한 부씩 보관합니다.
닥터PDF는 이미 쓴 계약서 파일을 고쳐 주지는 않습니다. 양식에서 바뀐 조건으로 새 계약서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은 기간제 근로계약서 양식을, 아르바이트는 단시간 근로계약서 양식을 쓰세요.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