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 조항을 그대로 뒀다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인데 이 조항을 그대로 두면 계약으로 연차를 주기로 약속한 것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항목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작성하고 서명해 저장하거나, 빈 양식 파일을 내려받아 쓰세요.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인데 이 조항을 그대로 두면 계약으로 연차를 주기로 약속한 것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본을 줘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1시간을 고용해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서식 항목 기준. 표준 서식을 바탕으로 한 참고 초안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조항을 수정해야 할 수 있고, 중요한 계약은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상대방 서명은 인쇄 후 직접 받으세요.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2,156,880원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 업무는 예외 없이 100%를 줘야 합니다. 수습 조건은 "기타"가 아니라 임금 항목 옆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계약기간이 있으면 근로계약기간 항목이 들어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양식을 써야 합니다. 이 양식은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기준입니다.
전자문서로 작성·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언제든 열어 보고 출력할 수 있어야 하므로, PDF로 저장해 전달하세요.